[경영,경제] 거시경제학 - 금리냐, 환율이냐, 정부 `물가잡기 딜레마`[신문기사 분석]

금리냐, 환율이냐…정부 `물가잡기 딜레마`
입력: 2xxx-03-22 17:28 / 수정: 2xxx-03-23 02:06

금리 `찔끔 인상`으론 수요억제에 한계
무리한 환율억제는 외환보유액 소진 부작용


정부가 백방으로 뛰어도 물가는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일본 대지진에 이어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으로 물가불안 요인은 쌓이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하거나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가 해법을 놓고 정부와 통화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정책 효과 얼마나 있나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정공법은 금리정책"(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이라는 주장을 편다. 금리를 놔둔 채 환율을 떨어뜨리면 당장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대외균형을 포기(환율 하락 유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금리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장기금리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