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거시경제학 - 금리냐, 환율이냐, 정부 `물가잡기 딜레마`[신문기사 분석]

가 있겠지만,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대외균형을 포기(환율 하락 유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다.


? 수업 시간에 배운 Keynes의 실질이자율효과(폐쇄경제)를 보면, 물가↑⇒화폐수요↑⇒금융자금의 공급↓⇒실질이자율↑⇒국내실물투자↓⇒AD↓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①물가↑⇒화폐수요↑: 화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득수준(Y), 물가(P), 재산(Wealth), 이자율(r)이 있다. 이 요인들 중 물가는 화폐수요와 비례 관계를 가져서 물가가 상승하면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화폐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힘(구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②화폐수요↑⇒금융자금의 공급↓⇒실질이자율↑: 폐쇄경제에서 국민소득계정은 S=Y-C-G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S는 저축, Y는 소득, C는 소비, G는 정부재정지출을 뜻한다. 물가상승은 C(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S(저축)는 줄어들게 된다. 저축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이므로 저축이 감소하면 당연히 금융자금의 공급이 감소하고 금융시장에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③실질이자율↑⇒국내실물투자↓: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명목이자율을 올리는 것이므로, 명목이자율=물가상승률+실질이자율 이기 때문에 실질이자율 즉, 시중금리도 오르게 된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실질이자율↑⇒저축↑,국내실물투자↓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정부가 금리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투자와 소비 수요를 억제해 물가 상승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물가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은 금리인상정책을 사용한다는 주장은 맞다.




실제로 올 들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렸지만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히려 2월 초 연 4.0%대에서 현재 연 3.6%대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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