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경기도 신도시
-신도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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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도시란
1. 신도시의 정의
2. 경기도의 신도시
Ⅱ. 신도시의 문제점
1. 신도시 개발의 평가
2. 문제점
Ⅲ. 문제점의 해결방안
1. 해외사례
2. 개선방안
Ⅰ.신도시란
1.신도시의 정의
신도시의 개념에는 정책적 수단, 계획적 개발, 자족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은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적 특성에서 신도시를 정의한다면 신도시는 계획된 하나의 독립된 도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신도시는 다른 도시와 생산 소비 유통 등 기능적으로 자족성을 갖추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신도시의 개념은 신도시의 기본 요건인 ‘새로이 계획된 정주지’를 포함하여 신도시를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족성에 기초한 규범적 신도시를 ‘협의의 신...
본문/내용
경기도 신도시
-신도시의 문제점-
-목 차-
Ⅰ. 신도시란
1. 신도시의 정의
2. 경기도의 신도시
Ⅱ. 신도시의 문제점
1. 신도시 개발의 평가
2. 문제점
Ⅲ. 문제점의 해결방안
1. 해외사례
2. 개선방안
Ⅰ.신도시란
1.신도시의 정의
신도시의 개념에는 정책적 수단, 계획적 개발, 자족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은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적 특성에서 신도시를 정의한다면 신도시는 계획된 하나의 독립된 도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신도시는 다른 도시와 생산 소비 유통 등 기능적으로 자족성을 갖추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신도시의 개념은 신도시의 기본 요건인 ‘새로이 계획된 정주지1)’를 포함하여 신도시를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족성에 기초한 규범적 신도시를 ‘협의의 신도시’로 정의하며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정주지’를 광의의 신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2.경기도의 신도시
경기도의 신도시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개발제도가 만…
제와 주변 난개발의 유발, 추진과정의 비공개성·비민주성, 투자재원의 미확보 등이 있다.
제 2기 신도시는 서울로부터 약 40km 전후에 위치하고 있어, 통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근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바, 이 거리 외곽의 신도시에는 고용기반을 갖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요구된다.
게다가 제1기에 비하여 제2기 신도시의 건설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 1기 신도시 건설 이후에 새로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와 광역교통대책협의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입주시기까지의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기 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하에서 진행 중이므로 계획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주민보상협의 등 협의절차가 복잡해지고 있어 건설기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 문제점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크게 신도시의 자족성, 교통, 환경 등의 내적 문제점과 기존 도시와의 갈등 및 난개발이라는 외적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내적 문제점
(1) 자족성의 부족
자족성이란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일정부분 이상을 도시자체에서 수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현대도시의 자족성은 생산과 고용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시설의 이용이나 비경제 활동인구의 통학과 구매 등의 활동 편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지와 공원 등 환경기반시설의 충분한 공급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신도시 개발 시,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자족도시이다. 그러나 수도권 제1기 신도시는 1980년대 말 우리나라의 경제기반을 위협하였던 주택가격의 폭등, 택지가격의 급등위기를 효과적으로 안정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신도시 건설 정책결정 및 계획수립과정에서 자족적 신도시의 건설보다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에 치중함에 따라 자족성을 위한 충분한 취업기회의 제공 및 생활·활동 시설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서울 및 주변의 숙박도시, 침상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2)교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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