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국청년실업 문제] 정부의 일자리나누기 정책 현안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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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수반을 무조건 안고 가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원 규모나 정책은 거의 사용자들을 위한 지원책이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경우는 일자리를 쪼개고 나누다 보면 그만큼 근로 시간은 줄어들고 임금은 반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10시간을 일하고1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5시간 씩 두 명의 노동자는 5만원의 임금을 받는 셈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일자리를 2개로 나눠주는 셈이고 실질적으로 임금삭감 문제, 즉 실질 고통 부담분을 대부분 떠안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인데 반해 기업은 2년간 면세혜택이나 정부 임금 보조금등 ‘일자리 나누기 정책’자체에 기업중심적인 면이 강하다. 물론 정부 지원금 대부분이 임금 지원부분이라 노동자 임금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의 임금 보조금으로 기존 임금의 몇%로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 한 예로 얼마 전 뉴스에서 공기업의 경우 최근에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임금삭감의 대부분은 신입사원이 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신입사원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사람을 더 쓸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 연봉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대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색도 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인 신입사원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사회적으로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정부가 공기업의 경우 임원, 노동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몇% 삭감으로 명시해놓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낫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정책을 하는 동시에 복지제도를 어느 정도 수반해 국민 실질 소득부분을 올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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