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최신행정이론] 시차이론과 행정개혁

추구하고자 한다. 결국 정상적인 정책결정상황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무모한 정책선택을 감행하게 된다.

2. 개혁의 사회적 기능
개혁은 사회체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개혁의 사회적 기능을 단순히 집합적 사회문제의 해결 내지는 개혁목표의 달성이라고 인식하는 시각은 다분히 도구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모형적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개혁은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의 달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사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동질적 해석과 이해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3. 개혁과정의 특징
일반적으로 개혁정책의 결정과정을 합리적 의사결정과정(문제정의-목표설정-대안탐색-대안평가-대안선택)과 유사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것이 바람직한 과저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실의 개혁과정은 매우 혼돈된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다. 현실의 행정개혁과정은 개혁추진주체들의 의도와는 달리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겪게 된다.
(1) 개혁추진주체들의 집합적 선호체계는 일반적으로 모호하고 비일관적이다.
(2) 개혁추진세력들의 관심의 변화에 따라 집합적 선호체계의 모호성과 비일관성은 증폭된다.
(3) 특정의 개혁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체적인 대안선택시 초기의 개혁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탈바꿈한다.
(4) 합리모형적인 개혁정책과정은 정책문제, 해결방안, 그리고 결정기회가 선형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Ⅳ. 시차이론에서의 행정개혁 논의의 한계
시차이론은 다음과 같은 암묵적 가정을 전제한다.
(1) 개혁추진주체들은 이론적 근거 없이는 개혁정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하며, 개혁정책의 이론적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원인변수들의 작동순서에 대한 지식과 최적의 인과관계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들의 성숙단계 및 역사적 변화경로 등 변수의 장기적 균형상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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