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러 비교 - 대외 관계
1. 들어가며
2. 한?러 관계의 시기별 고찰
3.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제 3국의 관계
4. 마무리하며
1. 들어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옐친 이후 러시아의 대외관계의 전반적인 원칙들은 이미 지난 발표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대외 관계 원칙의 토대를 바탕으로 한 피상적인 고찰에 머물렀을 뿐, 시기별로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1990년 국교를 수립한지 올해로 22년이 된 시점에서,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두 국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정권이 교체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과 러시아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가라는 당위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양국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주변국들과 이익관계에 따른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떠한 교집합이 성립하는지 알아볼 것이며,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과 러시아는 어떠한 양가적 입장을 지니는지, 그리고 에너지 외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러시아는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자세한 고찰이 있을 것이다.
2. 한?러 관계의 시기별 고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급속도로 그 양상을 달리한다. 그것은 한국의 정권이 군사독재에서 민주정부로, 그리고 대북정책에서는 친북적인 성향에서 반(反)북적인 성향으로 선회함에 따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범박하게 각 정권별 양국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호명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각각의 시기별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1. 국교수립 및 관계정상화 시기 ; 과열기(1990년 9월 30일~1995년)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 전략과 노태우 대통령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이 …
2-5. 미래지향적인 전략
에 없었고, 이 냉각기는 양국 모두 관계 재설정을 위한 소강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3. 소강상태 극복을 위한 관리 시기 ; 관리기(1999~2002)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강화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계맺음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다. 이러한 관계맺음이란 것은 양 국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계질서의 다원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교류, 학술행사, 자원협력, 해상항로 개설, 군사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이런 것들은 김대중 정권의 소위 햇볕정책과 러시아의 대북정책의 교집합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특히 이점에 있어서 미국은 불편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 해군과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한?러 합동해상훈련은 안보분야에서 한미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문제였다.
2-4. 새로운 동반자관계 발전 시기 ; 발전 모색기(2003~2008)
2000년대를 전후해 브릭스(BRICs)의 잠재력이 재평가 받은 점은 분명 러시아로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었다.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지만 푸틴 집권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러시아 경제가 호황기를 겪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갔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불어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 그나마 중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가도 러시아인 점을 인정하여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선언은 소강상태를 극복한 건설적 협력 시기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며, 폭넓은 협력방안들이 강구되었다. 대표적으로 대륙철도연결사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꼽을 수 있다.
2-5. 미래지향적인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