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제무역이해] 한미 FTA 와 농축산업

은 분유, 유장, 치즈 등으로 관세율 쿼터를 제공하는 대신 현행관세는 유지한다. 과일 및 과채류는 현재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 식물검역 문제 등으로 수입이 이루어 지지 않는 품목보다 민감하게 다뤄진다. 쌀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로써 협상 초기부터 대상이 아님을 확실히 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채소 및 특작은 철폐기간을 15년으로 하고 ASG가 18년 동안 적용된다.

(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FTA를 통해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는 수출을 확대하고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 유통될 수 있으나, 취약한 산업분야 특히 농업분야 종사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 된다.
우선 농업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으로, 향후 15년간 농업부문 대미 수입은 연평균 4.2억 달러 증가하고, 세계에 대한 수입은 2.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면에 있어선 FTA 실행 10년차에 농산물 생산액이 약 1조원 감소할거라 추정된다. 즉,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요변화에 의해 생산액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양돈산업의 피해는 10년간 1천억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에 있어 FTA가 실행됨에 따라 생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곳은 농민들이다. 이는 FTA 확립에 큰 반대를 불러 일으켰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농가소득안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농업 노동력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이므로 타 산업으로의 전직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이를 위해 농촌형 특별소득보조를 추진하고 정부는 물론 대기업 등의 지원을 통한 농촌사회 안정화 기금 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ㄷ) 한국시장에서의 농축산물 가격변화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어 많은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중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이 관세가 22.5% 철폐되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마트에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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