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PBS)의 개념
최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를 예산제도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초기 성과 예산제도(PB)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거 성과 예산제도가 실패한 점을 고려하여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PPBS),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 MBO), 영기준예산제도(Zero base budgeting : ZBB)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재정립한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산서에 성과지표를 반영한 것은 과거 1950년도 PB의 장점을 반영한 것이고, 성과측정을 다른 조직과 비교하는 것은 PPBS의 장점을 취한 것이며,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결과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MBO의 특성을 가져온 것이다.
성과주의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구매하는가?’ 보다는 ‘왜 구매하는가?’ ‘정부가 무엇을 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투입요소(input)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했던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