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FTA] 한중일 FTA의 의의 및 향후 전망, 한국의 역할에 대한 나의 의견

TA는 획기적인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기존의 국가 간 산업별 전문화에 따른 교역 확대 이외에도 산업 내 다양한 차별적 품목들의 양방향 교역으로 시장의 세분되고 확대될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으로 체결로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반적인 예측보다 훨씬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한중일 FTA 협상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한국은 석유화학, 전자, 기계, 자동차, 철강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과 경공업 부문 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으로 인건비 경쟁력이 있는 중국에, 부품, 핵심 소재 분야 등은 기술력 경쟁력이 있는 일본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국의 이익보호 관점에서 중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자 공산품의 관세 인하에 소극적이고, 일본은 수출이 증가할 자동차,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양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농업은 한국과 일본이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3국 간 협상에서 개방 범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교섭이 시작되더라도 합의까지는 장애요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일 간 동아시아에서의 정치경제적 주도권 경쟁, 일본의 농업보호와 중국의 국내제도 개선 회피 등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한중일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패권주의와 영토분쟁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보면 패권주의 성향이 짙은 중국,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협상 진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중일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민감성이 높은 농업부문 반영 정도에 대한 일본과의 합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중국과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두 경제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 한중일 FTA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여 농업 및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FTA체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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