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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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관련 조약, 국제기구, 핵 보유 국가, PTBT, NPT, CTBT, CPPNM, IAEA, 핵 보유국, 영향, 역할,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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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 관련 조약 및 국제기구
2. 핵 보유 국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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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관련 조약
및 국제기구
- PTBT & CTBT
- NPT
- CPPNM
-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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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약
- PTBT & C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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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배경
14조
관련 조약
중국이 핵무기 보유 사실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본격화
군축문제로서 핵무기의 확산방지문제 부각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남한의 적극지지 및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준수 촉구
핵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 받지 않도록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추진
핵 비 보유국의 핵 보유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 군축 요구 증대
?핵 확산
금지조약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
추진방향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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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배경
14조
관련 조약
189개국 *주요 미 가입국 : 이스라엘,인도,
파키스탄,쿠바 등
1985년 북한가입
(1993. 3 탈퇴선언 후 1993. 6 탈퇴 유보)
1995년 5월 NPT 평가/연장회의를 개최,
무기한 연장 결정
NPT평가회의 5년마다 개최
핵 선진국은 NPT 강화를 계속 주장
핵 후진국은 …
3. 핵 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혜택을 비 핵국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4·5조).
4. 핵 국은 핵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핵군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6조).
5. 비 핵국이 비핵지대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제7조).
자위권 차원의 핵 보유 정당성
대미 우호·협력정책 구사
세계전략 차원의 전략적 활용가치
핵 비확산 의지와 노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구현
명백한 핵 보유 선언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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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북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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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국
- 핵보유 공식 인정국
2009년 기준
중국
영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미국
9천 400개
△러시아
1만 3천여개
영국▷
185개
◁중국240개
△프랑스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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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국
2009년 기준
인도
파키스탄
△인도
60~80개
△파키스탄
70~90개
- 핵보유 선언국
북한
△북한
2005년2월 10일
핵무기
보유 선언
10개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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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국
- 핵무기 보유 비선언국
2009년 기준
이스라엘
△이스라엘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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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국
- 핵보유 및 핵개발 의심국가
2009년 기준
이란
△이란
반체제 조직이 2002년 8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지 않은 우라늄 농축 공장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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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