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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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대외관계, 전술 핵 배치, 역사, 현황, 다양한 입장, 전망, 대응자세, 영향, 방안, 현황,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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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핵 재배치의 이슈화
▶ 전술 핵이란?
▶ 한국의 전술핵 배치 역사와 상황
▶ 다양한 입장
▶ 예측
Ⅰ. 한국 ? 미국 : 전술 핵 재배치
2012. 5. 13 미국의 대외관계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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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012. 5. 31 미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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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
2012. 5. 31 미국의 대외관계
전술핵
(Tactical Nuclear)
군사목표를 공격
주로 단거리,
전시에 많이 사용
통상 20kt급 이하의 핵무기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전략핵
(Strategic Nuclear)
대도시나 공업 중심지를 파괴하기 위한 핵무기
장거리 (6400km 이상)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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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31 미국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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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보수
美 정부
美 공화당
중 국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2012. 5. 31 미국의 대외관계
韓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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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을 앞둔 공화당
: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 비난, 현정부와의 차별화
공화당의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 발의
”수년간 중국에 대북 (비핵화)협상을 도와…
美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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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측
공화당 측이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는 데에는 외교안보적 이유와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려 있다. 대북 정책에서 강경론을 고수하는 공화당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 나서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공화당은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외교안보 분야에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위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상원의원 100명 중 33명이 바뀌므로 선거 결과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오바마 정부와 차별화를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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