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FTA 현황, 타결 가능성, 현황, 필요성, 찬성 반대,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 영향력, 관리, 역할, 시사점, 느낀점, 분석

성, 상호보완적인 부존자원 등으로 3국간 FTA체결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3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 제조업에서 세계 10위권 내 생산국으로 이들 3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3국 업계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때 이 산업들은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년 동안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 3.9%의 거의 두 배가 되는 7%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고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중국의 GDP규모는 19조 6,000만 달러로 일본(6조 달러), 미국(17조 달러)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최대 3.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일본 국가연구진흥위원회, 중국 개발연구센터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3국 회의에 제출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2.5%∼3.1%, 일본은 0.1%∼0.5%, 중국은 1.1%∼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생산, 무역, 소비자의 생활수준 면에서 각국에 막대한 거시경제적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간 자유무역보다는 3국간 자유무역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3국의 관세율이 아직도 높은 편이어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클 전망이다. 동북아 3국의 FTA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보다 크고 소비와 투자도 탄력적으로 증가하며 GDP증가율도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이 교역장벽을 철폐할 경우 한국의 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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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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