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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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영업의 실태와 특징 및 구중간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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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간계급 [舊中間層, old middle class]
자본제 사회에서 자본가나 임금노동자에 속하지않는 소소유(小所有)·소경영(小經營)형태로 자영하는 농민층이나 도시 상공업자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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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간계급 구성 및 성격(1)
중소기업주·소상인·자영농민·자유업자 등
전(前)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유물이며 자본주의 발전에서 그 중간적·동요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이 중간층이기 때문에 노사(勞使)의 대립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성격은 소자본가층(petit bourgeois)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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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화의 결과 그들의 경제적 기반은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내부에서 계층분화가 일어나 일부는 대자본층으로 성장하고, 대부분은 임금노동자로 전락하였으므로 이들을 구중간층이라 하고, 그 전락과정을 구중간층의 분해 내지 붕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단순히 ‘양극분해’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존속하였다.
즉, 구중간층은 대자본가와 임금노동자 사이를 부동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보족부분으로서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어 오고 있다.
구중간계급 구성 및 성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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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간층은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주의의 형성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과도기적 성격 때문에 모순에 찬 동요성과 초조감에서 ‘프티부르주아적 급진주의’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 ‘파시즘’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비율감소 보수적)
현대 기계공업의 발달과 사회적인 유통, 그리고 관리기구의 확대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관리적 직업종사자 · 사무노동자 · 판매…
구중간계급 구성 및 성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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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50대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60대 이상 취업자 종사상 지위의 분포와 추이
임금근로자로의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또는 기업에서 장기간 근속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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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분포와 변화
고학력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자영업의 선택이 자신의 소득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임금근로자로서 창업을 위한 경험과 능력을 쌓고 창업에 필요한 자산을 축적한 뒤 신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자기사업을 시작한 근로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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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분포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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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분포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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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분포와 변화
대형화
전문화
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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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주당 근로 시간?
주 5일제의 확산과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여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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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근무일수 : 2004년 5.78일 , 2007년 5.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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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04년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21)
[그림 3-1] 2007년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 분포21)
주 5일 전체 근무자 비중
?
2004년 18.3% 에서
2007년 34.9 %? 증가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 3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높아짐
주 5일 자영업주 비중
-2004년 10.8% 에서
-2007년 21.0 %? 증가
주 5일 이하 일하는 자영업주는 32.0%에 불과
?->아직 자영업주의 43.6% 가 주 6일 , 24.4%는 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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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추이
자영업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998~2007년
5.8시간 줄어듦
?
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 동기간
4.23시간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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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주당 근로 시간
?자영업주의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