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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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 문제점, 방향성, 경제발전 경험, 방향, 과제, 공유사업, KSP, 성과, 향후과제, 문제점,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과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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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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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한국 ODA의 문제점과 방향성
경제발전 경험의 방향과 과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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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문제점과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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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왜 ODA인가?
▷ 대외적 ?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맞는
원조규모의 확대 및 제도 개선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확산
▷ 대내적 ? 새로운 성장기회
개도국과의 중장기적 협력기반 구축이 주요한 전략적 과제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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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선진 공여국을 향한 노력
2009. 11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으로서 활동 개시
2. 2xxx년 1월 국내 ODA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3. 2xxx. 11.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개발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 채택
4. 2xxx년 11월 부산에서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개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ODA 체계의 문제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향후 ODA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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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ODA의 문제점
…
5. 인도주의적 원조의 강화
지휘권이 없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
외교통상부는 무상원조,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 담당
양자간 원조 뿐만 아니라 다자간 원조에 있어서도 분절화 현상을 보임
30 여개의 관련 부처가 ODA이라는 명목 하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업을 수행
2xxx년의 경우 32개의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가 총 1,07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유사 중복 사업이 많아 행정부담과
거래비용이 발생
ODA 금액의 양적증가에 따른 관련 부처들의 예산 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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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ODA의 문제점
사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부처 및 기관별로 전문성 높은 분야를 사전에 선정
사업 단계별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
사업목표 달성여부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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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ODA의 문제점
2xxx - OECD 잠정치
2012 - 2012년도 ODA / GNI 목표치 0.15%에 2xxx년도 GNI에 대입하여 추산
자료 출처 : OECD.StatExtracts , 단위 : 백만 달러
10년 동안 약 4.5배 증가
원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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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ODA의 문제점
원조규모
자료 출처 : OECD.Stat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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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ODA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