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인권유린, 국제사회 반응, 중국의 입장, 중국의 강제북송 정책, 전망, 영향, 역할,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_SLIDE_1_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인권유린, 국제사회 반응, 중국의 입장, 중국의 강제북송 정책, 전망, 영향, 역할,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_SLIDE_2_ 탈북자 강제북송과 인권유린의 실태 국제사회의 반응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의 강제북송 정책 이유 앞으로의 전망 Contents _SLIDE_3_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자들을 중국 당국이 강제적으로 북송, 그 과정에서 그리고 북송된 이후 엄청난 인권 유린문제 발생 탈북자 강제북송과 인권문제 _SLIDE_4_ _SLIDE_5_ 국제사회의 반응 세계 51개 도시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 _SLIDE_6_ 국제사회의 반응 미 하원 청문회; 반대하며 중국 압박 유엔인권이사회; ‘탈북자 강제소환 금지 원칙’ 내세우며 중국 태도 변화 요구 _SLIDE_7_ 중국이 맺은 협약 북한 1960년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체결 유엔 198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 탈북자들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하겠다. 하지만 유엔헌장에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상충할 때는 국제협약이 우선한다고 분명히 명시해두고 있음. _SLIDE_8_ 중국은 왜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가? 북한의 체제 유지 북한의 전략적 이용 탈북자들을 허용하면 대량탈북이 발생 ☞ 북한 체제의 붕괴 위협 동북아 패권주의로 나가기 위해 북한을 끌어안아 미국의 영향력 약화, 견제 _SLIDE_9_ 강제북송 중단? ? 앞으로의 전망 _SLIDE_10_ 강제북송 중단? ? 앞으로의 전망 _SLIDE_11_ Thank you.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