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발생배경, 특징, 개념, 내용, 중농주의, 자유방임론, 이론적 근거, 사례, 주요경제 발전단계, 비판, 문제점, 변화, 특징, 현황, 사례, 시사점

서만이 촉진될수 있다고 하고 아울러 외국과의 통상에 있어서도 자유경쟁에 일임하는 것이 서로 유익하다고 주장. 이러한 주장은 선진국인 영국의 입장에서 고려되었던 것. 자유경쟁의 단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도 받고 있다.


_SLIDE_7_
3)소비자 이익론

모든 생산의 최종목적은 소비에 있으므로 결국 소비자 이익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주장. 국가가 보호무역을 실시하게되면 결국 소수의 생산자를 위하여 다수의 소비자 이익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국가가 수출장려금을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그 제품의 판로를 해외시장을 확장시킬 경우, 그것은 국내물가를 상승시키고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적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이와 같은 조치들은 군사상의 문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



_SLIDE_8_
- Smith는 국내분업의 원리를 적용해서 국제분업론을 체계화한후, 스코틀랜드의 포도주 생산의 예를 들어 절대생산비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역의 이익을 설명하였으나 Ricardo는 비교생산비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무역이익을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Ricardo의 주장이 비교생산비 원리. 이 원리는 국제분업의 이익, 즉 무역의 이익을 논증하는 동시에 국제분업이 어떻게 성립되고 있는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국제무역론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정책적으로는 자유무역론의 근거가 됨.
○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_SLIDE_9_
- 한편, 밀(J.S.Mill)은 Ricardo가 규명하지 못한 교역당사국에 대한 무역이익의 분배문제와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교역조건)을 규명하였는데, 이 이론이 상호수요균등의 법칙임. Mill은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 즉 교역조건이 비교생산비의 상한과 하한 내의 어느점에서 결정되는가에 대하여 그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교역조건은 결국 자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상호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주장. 또한 Mill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