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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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클로져의 역사, 의회 인클로져, 토지세대장, 파악의 한계, 공동지, 열린 교구, 닫힌 교구, 과정, 내용, 변화, 특징, 현황, 사례, 시사점,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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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클로져란?
의회 인클로져
토지세대장 파악의 한계
공동지에 대한 연구
열린 교구, 닫힌 교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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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클로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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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클로져란?
Enclosure
① 15c 중엽, 주로 영국에서 ?
“지주계급에 의한 공동지, 개방지의 사유화”
② 18c/19c ? 2차 인클로져
“의회 인클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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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클로져의 의의
1. 인클로져란?
① 15~16c 번영한 계층을 분열시킴
② 농업자본가와 농업노동자를 만들어냄
③ → 농업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성립 촉진
④ 지주, 농업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자본을 축적하게 함
⑤ 지주로부터 쫓겨난 다수의 근대적 임노동자를 창출
※ 프랑스 등 영국이 아닌 타 국가에서는 영국과 같은 광범위한
인클로져 운동은 발견할 수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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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 인클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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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튜더왕조기
법제적 기반에 의존X
합의에 기초(by agree-ment)하여 진행.
자율적인 방식
(예외 사례 있음)
2. 의회 인클로져
[18세기, 19세기]
“의회 인클로져”
인클로져를 위한 지역민의 청원이 의회에서 입법화
→…
① 농업생산물의 가격
② 인클로져 (이행)비용
③ 이자율
④ 가능한 차지농의 존재 여부
⑤ 정보의 흐름
① 소수의 대토지소유자들이 다수의 소농의 견해를 억누름
② 그러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 받기 위해
③ 1인 1표제 = 인클로져 시행을 위해서는 대상 토지 면적의 2/3 또는 4/5를 소유한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
#3.
긴터(D.E. Ginter)
① 토지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주의 신원 파악하기 어려움
② 한 교구에서 자영을 하는 것으로 토지세대장에 등재된 인물이 다른 교구에서 대토지소유자로 등재된 사례 多
③ 토지세 면제조치 대상이 되어 누락된 소토지 소유자의 수와 토지소유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X
④ 인클로져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세액을 새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① 인클로져 시행될 때 많은 반대
② 인클로져 시기가 그만큼 늦춰짐
③ 일찍 인클로져가 시행된 교구들에 비해 인구밀도가 大
④ 교구민들은 공동지의 공동권을 통해 교구 내 자원의 존재로부터 다양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의회인클로저가 시행된 이후 이러한 제반 권리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5.
‘법적인 권리’를 부여 받기 위해
③ 1인 1표제 = 인클로져 시행을 위해서는 대상 토지 면적의 2/3 또는 4/5를 소유한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점
(+ 당시 문자 해독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클로져 운동에 적극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2. 의회 인클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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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세대장 파악
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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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터(D.E. Ginter)
3. 토지세대장 파악의 한계
① 토지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주의 신원 파악하기 어려움
② 한 교구에서 자영을 하는 것으로 토지세대장에 등재된 인물이 다른 교구에서 대토지소유자로 등재된 사례 多
③ 토지세 면제조치 대상이 되어 누락된 소토지 소유자의 수와 토지소유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X
④ 인클로져가 시행되는 경우 토지세액을 새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교구간 토지소유구조를 비교하는 작업은 어려우며, 단일 교구 내에서도 인클로저를 전후해 토지 소유구조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밝혀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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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지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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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지에 대한 연구
채프만
“의회인클로져, 공동지를 대상으로 한 비율이 전체의 약 60%”
↔ 기존의 연구 : 의회인클로져는 공동지보다 개방지의 비율이 大
① 인클로져 시행될 때 많은 반대
② 인클로져 시기가 그만큼 늦춰짐
③ 일찍 인클로져가 시행된 교구들에 비해 인구밀도가 大
④ 교구민들은 공동지의 공동권을 통해 교구 내 자원의 존재로부터 다양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는데, 의회인클로저가 시행된 이후 이러한 제반 권리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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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린 교구,
닫힌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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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린 교구, 닫힌 교구
<닫힌 교구>
마을 토지의 소유 : 1人 또는 소수의 지주
지주의 영향력 : 타지 주민의 정착을 체계적으로 막음
낮은 인구밀도
낮은 구빈지출
높은 농업종사자 비중
<열린 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