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 경제 부흥계획, 정책 주도층의 변화, 경제자립 논의, 경제개발계획 수립, 산업구조 불균형, 재정금융안전계획, 특징, 현황, 관리, 역할

_SLIDE_1_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 경제 부흥계획, 정책 주도층의 변화, 경제자립 논의, 경제개발계획 수립, 산업구조 불균형, 재정금융안전계획, 특징, 현황, 관리, 역할 2012-1. 한국 경제사 | 이상철 교수님 김옥란 | 전훈철 | 홍승희 _SLIDE_2_ 목 차 Ⅰ. 전후 경제부흥계획과 정책주도층의 변화 1. 전후 재건 논의와 경제부흥계획 *기간산업체 설립과 운영방안 모색 Ⅱ. 경제자립 논의와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1.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자립방안 모색 2. 경제개발계획과 재정금융안정계획에 대한 한미 합의 3. 산업개발위원회와 개발 3개년 계획 _SLIDE_3_ Ⅰ. 경제부흥계획과 정책주도층의 변화 _SLIDE_4_ 1) 재건기획팀의 구성과 전후 재건 구상 2) 독자적인 경제부흥계획의 준비와 추진 1. 전후 재건 논의와 경제부흥계획 _SLIDE_5_ 1953.7 휴전협정 체결 1953.10.1 상호방위조약에 체결 한미공동성명서 : 향후 3~4년간 10억 달러의 경제 원조 약속 전후 재건 논의 _SLIDE_6_ 이승만 정권의 경제적 과제 1) 전쟁으로 급격히 팽창된 군사력 유지 2) 파괴된 국토 재건 => 1953년 ‘재건기획팀’ 정비 : 전후 재건 논의의 본격화 전후 재건 논의 _SLIDE_7_ 한국경제부흥의 경로 제시 : 경제조정관 백두진 주장 1)경제부흥 (1)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자금 확보가 핵심 (2) 대일배상 -> 원조문제로 집중 : 미국의 무상원조를 통한 경제부흥 달성 (3) 외국차관 유치 1) 재건기획팀의 구성과 전후 재건 구상 _SLIDE_8_ 2) 세계자본주의질서로의 편입 >원조수용체제 (1) 통제경제 방식의 청산 (2) 통화안정 (3) 건전재정의 방향에서 인플레이션 수습 (4) 재건기획팀은 모든 계획과 정책은 민영기업의 원리 속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함. -> 자유경제의 토대 마련 (5) 귀속재산의 조속한 불하 주장 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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