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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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 경제 부흥계획, 정책 주도층의 변화, 경제자립 논의, 경제개발계획 수립, 산업구조 불균형, 재정금융안전계획, 특징, 현황, 관리, 역할
2012-1. 한국 경제사 | 이상철 교수님
김옥란 | 전훈철 | 홍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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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전후 경제부흥계획과 정책주도층의 변화
1. 전후 재건 논의와 경제부흥계획
*기간산업체 설립과 운영방안 모색
Ⅱ. 경제자립 논의와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1.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자립방안 모색
2. 경제개발계획과 재정금융안정계획에 대한 한미 합의
3. 산업개발위원회와 개발 3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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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부흥계획과
정책주도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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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기획팀의 구성과 전후 재건 구상
2) 독자적인 경제부흥계획의 준비와 추진
1. 전후 재건 논의와 경제부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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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7 휴전협정 체결
1953.10.1 상호방위조약에 체결
한미공동성명서
: 향후 3~4년간 10억 달러의 경제 원조 약속
전후 재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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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의 경제적 과제
1) 전쟁으로 급격히 팽창된 군사력 유지
2) 파괴된 국토 재건
=> 1953년 ‘재건기획팀’ 정비
: 전후 재건 논의의 본격화
전후 재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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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부흥의 경로 제시
: 경제조정관 백두진
주장
1)경제부흥
(1)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자금 확보가 핵심
(2) 대일배상 -> 원조문제로 집중
…
(3) 외국차관 유치
(4) 재건기획팀은 모든 계획과 정책은 민영기업의 원리 속에서 구현될 것이라고 함.
(5) 귀속재산의 조속한 불하 주장
(6) 기업의 운영능력 향상
(7) 해외시장 개척 & 소비지도
리, 철강 등 중화학공업!
-> 경제자립의 중요 역할을 할 것.
: 이러한 산업은 수익성이 적고, 건설을 위해서는 거대한 자금이 필요. -> 일반은행 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움
∴ 1951년 4월부터 국책은행을 준비
1) 재건기획팀의 구성과 전후 재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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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경제부흥위원회 결성
유엔의 대한경제원조 및 구호사업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표시하는 종합적 의사를 조종 또는 통합하고 부흥사업을 심의, 결정
한국경제 육성 목표를 ‘경제국시’로 구체화
농공병진으로 자주경제 달성한다.
-> 과거 경제원조 수용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2) 독자적인 경제부흥계획의 준비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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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국가들과 국제무대에서
상호교역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수준
국민경제에 꼭 필요한 물자는 수입,
수입 물자에 대해 필요한 재원은 수출로
획득한 외화로 지불.
∴ 수입=수출
2) 독자적인 경제부흥계획의 준비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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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현
: 산업재건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국책산업에 재정자금과 대충자금을 적극적으로 방출하자
1954년 4월1일 한국산업은행법 발족
- 대충자금과 정부투융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1) 민간기업의 생산력 증진을 북돋을 생각
(2) 귀속재산을 적극 불하
(3) 원조물자를 염가로 방출할 계획
2) 독자적인 경제부흥계획의 준비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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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합동경제위원회 설치
- 경제문제에 관한 한국과 미국정부, 유엔사령부의 의견 조정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