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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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감세정책, 경제성장 정책, 문제점, 적하효과,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대안 모색,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미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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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2. 허울뿐인 경제성장
3. 감세정책으로 인한 사회문제
4. 적하효과는 나타났는가?
Ⅲ. 결론
1.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2. 대안의 모색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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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실패한 경제 정책과 새로운 경제정책의 등장
참여정부
- 부동산 대책 : 집값 잡기 실패
- 청년실업 증가, 내수부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정책은 정부실패
- 감세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
- 적하효과 (Trickle-dow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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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의 시작
1980년대 경제성장 속도 저하, 통신기술의 발달, 자본시장의 탈규제, 자유화
→ 경제활동의 세계화, 세원 감소 우려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 활동 촉진 도모
이명박 정부 ? 감세가 최대의 정책공약 트리클 다운 효과 주장
Ⅱ. 본 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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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공약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공약
연 7% 성장
- 5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 10년 이내 4만 달러
‘세계 7위를 이룩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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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에…
? 고용 없는 성장
최근 5년간 매출은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직원 수 증가는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
감세정책으로 인한 사회문제
대기업 살려서 중소기업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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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으로 인한 사회문제
기업 양극화 심화
결국 기업의 양극화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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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효과의 53% 중산서민층,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을 기대’
?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감세효과는 의문,
감세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중
적하효과는 나타났는가?
감세혜택은 특정 계층으로 집중
Ⅱ.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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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성장률 7.2%
-?10개 대기업의 영업이익, 지난 3년간 63%(12조원) 증가
- 경영실적에 비해 고용증가 부진, 고용유발계수 하락
적하효과는 나타났는가?
비대해진 대기업, 고용시장의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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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의 축소
? 복지예산의 삭감
지방재정
? 지방행정제약,
주민의 삶의 질 하락
적하효과는 나타났는가?
감세로 인한 필요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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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현상 심화
- 비대해진 대기업, 무딘 고용증가율
- 중산층의 붕괴
유동적이지 못한 금리 정책
- 전세대란, 물가상승 야기
적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Ⅲ. 결 론
감세정책은 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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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사용
- 경기 침체기에 완화하였던 규제를 부활
적합한 부동산 대책, 물가안정정책 제시
- 금리인상 철회 : 전셋값 안정 도모
- 원자재나 식재료값 안정을 위한 정책 제시
성장보다 분배, 효율성보다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