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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가 되는 지름길이다.

④우리나라가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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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형론
사회계약상 사형이 가능할뿐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범죄자는 법을 침해하여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국가에 대해 전쟁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죄인이
사형에 처해질 때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서
처벌 받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칸트의 사형론
“누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정의를 만족 시킬 다른 대용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응보형론의 입장에서 형벌론을 전개하고 사형을 결정한다

헤겔의 사형론
범죄에 대해 헝벌을 맡는것이 범죄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필연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4) 사형 존치론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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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화되는 범죄
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다양화 되는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 조직화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많다.
소위 가정파괴범·마약법 위반·조직폭력·살인 등의 특정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사형제도와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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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한국은 지난 12년간 사형 집행이 없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불구속 수사 비율은 급증한 반면
실형 선고 비율은 줄어들고
범죄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명을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다.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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