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공황, 전국 산업 부흥법(NIRA), 뉴딜의 시작, 효과, 역효과, 위헌판결, 내용, 역사, 유래, 변화, 특징, 현황, 사례, 시사점, 조사분석

_SLIDE_1_ 미국대공황, 전국 산업 부흥법(NIRA), 뉴딜의 시작, 효과, 역효과, 위헌판결, 내용, 역사, 유래, 변화, 특징, 현황, 사례, 시사점, 조사분석 _SLIDE_2_ 뉴딜의 시작 전국산업부흥법(NIRA) NIRA의 효과 NIRA의 역효과 2년만에 NIRA의 위헌판결 위헌판결 이후 NIRA의 전반적인 평가 목차 _SLIDE_3_ “ I pledge you, I pldege myself to a new deal for the America people.”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1. 뉴딜의 시작 _SLIDE_4_ 대공황하에서 경기회복과 사회재분배를 목표 금융,산업,농업,임금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조치 노동자에게 임금을, 기업가에게는 이윤을, 농민들에게는 농업소득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시작 뉴딜이란? _SLIDE_5_ 목표 -대공황으로 파멸에 직면한 산업의 부흥과 실업자 구제 내용 -산업부문: 독점금지법을 2년간 정지 -노동부문: 노동자들은 단결권,단체교섭권,파업권이 보장되고 최저임금제와 주당 최고 30~40시간의 노동 시간제, 아동노동의 폐지를 규정 소비자 구매력 상승, 고용증가, 악덕기업 추방 2. 전국산업부흥법(NIRA) _SLIDE_6_ - 공공부문: 공공사업정책 적극 추진 실업자고용, 기업의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대표적) 테네시강 개발공사 -예산확보: 공공실업대책 을 시행하는 공공사업국 (PWA)를 설치, 공공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초과이윤세 도입 NIRA _SLIDE_7_ 부문별로 다른 효과 -경제적 조건이 열악한 산업, 오래된 대기업들은 환영 -전통 대기업vs 신흥 소기업 북부전통 대기업vs남부 소기업 -NIRA입안규정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들은 배제 왜? NIRA규정 자체가 경제 단체에서 고안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대기업의 영향력만 커지게 됨. 3. N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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