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과 해상손해의 개요와 특징 및 적용사례 조사분석

Report (해상보험과 해상손해의 개요와 특징 및 적용사례 조사분석) 목 차 1. 해상보험의 개념 및 특징 2. 해상손해의 개념 및 특징 해상보험의 개요 Ⅰ.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보험회사가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동, 화재와 같은 해상사고 때문에 발생한 해상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화주나 선주는 그 대가로 보험료를 내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여, 해상보험은 보험자(보험회사)가 피보험자(선주,화주)에게 해상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Ⅱ.해상보험의 용어 ⅰ. 위험, 손인, 위태, 손해 위험: 손해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며, 영어의 risk에 해당한다 손인: 손해의 인은 영어로 peril이라고 하는데,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의미한다. 해상보험의 경우 peril은 선박의 충돌, 좌초, 침몰, 화재, 투화, 전쟁위험 등이 해당된다. 위태: 위태는 영어로 hazard라 하며, 손해의 원인을 증가시키는 환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용접행위는 화재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므로 용접행위가 hazard가 된다. 손해: 손해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ⅱ.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 피보험이익: 해상보험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므로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계산해야 한다,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을 피보험 이익이라 하며, 영어로는 insurable interest라고 한다.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위험발생의 객체로서 해상보험에서는 화물이나 선박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subject-matter insured 라고 한다. ⅲ. 보험료, 보험금,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부담하…
보험료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