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과 해상손해의 개요와 특징 및 적용사례 조사분석

피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을 면할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을 정당하게 포기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손해이다.
ⅱ. 분손
단독해손: 보험의 목적이 일부 손상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그 손해를 피보험자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로서. 공동해손 이외의 손해를 말한다.
공동해손: 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위험에 놓이게 된 경우, 선박이나 화물을 보존할 목적 으로 취한 자발적인 희생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와 그 관련비용을 관계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이다.

Ⅱ.비용손해
ⅰ. 구조비
구조비란 선박이나 선박에 실려있던 화물이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박이나 화물을 구조할 의무가 없는데도 구조 하였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비용이다. 해사법은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ⅱ.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은 해상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가 발생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다.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손해방지비용을 따로 인정한 것은 피보험자의 이러한 노력 자체가 결국 보험자를 위한 활동이므로 보험자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ⅲ. 특별비용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이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 비용과 구조비를 제외한 비용이다. 특별비용의 규모는 손해액과 특별비용을 합한 액수가 보험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