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조사분석

화체제를 수립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첫째, 평화주의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세계 어느 곳보다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가 없이는 다른 어떤 가치도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주의야말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 무책임한 대결주의야말로 한반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이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접근으로 규탄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의 안전이 안보의 핵심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안보가 정권안보로 전락해온 쓰라린 역사를 경험했다. 그런 방식의 안보는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에는 안보의 근본목적인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가가 전쟁을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 평화적 생존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남북의 기존 합의를 먼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선도적 실천을 통해 호혜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상호주의만으로는 안보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상대방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인 평화주의적 실천이 필요하다. 사실 상대방으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지만 남한의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공격적 작전계획 자체가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에서 선도적 실천을 통해 결과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국제연합헌장 등 국제규범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발전이 평화와 관련된 국제규범의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아래 아래와 같이 우리의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을 내놓는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 만들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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