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응하는 자세 조사분석

, 맥주맥·맥아·전분
5년
완두콩, 감자(냉동),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기타), 위스키, 브랜디
15년
호두(미탈각),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3년
해조류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2년
아보카도, 레몬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즉시철폐
오렌지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가 된다. 단 수입이 급증 할 경우 일시 수입을 중지 시킬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도 함께 도입됐다. 현재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관한 것은 검역에서 뼈가 발견 될 경우 그 박스만 반송하는 조건으로 수입이 재개 되었다.
-수확기의 오렌지, 콩, 감자, 꿀, 분유에 대해 관세를 유지하고 계절관세를 부과해 수확기 국내 농산물에 대한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함.

3.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농업
1)경제적 효과
한미 FTA는 한국에게 10년 동안 GDP 80조원 증가라는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자동차의 경쟁력과 제조업의 무역흑자 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FTA로 인한 농업은 생산 감소로 다가 올 것 같다. 주요 생산 감소액 쇠고기 1811억, 닭고기 1526억, 감귤 523억, 사과 369억원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미국산 LA갈비와 닭고기를 먹고 감귤과 사과도 제주감귤이나 대구사과보다 미국산이 흔해진다는 뜻이다. 이를 쇠고기관세 기준 15년으로 보고 계산하면 농가는 앞으로 15년 동안 약 10조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관세 철폐 속도를 느리게 한 것이 농업 분야에는 유일한 위안이다.

2)농산물가격 하락
한미 FTA타결에 따라 농산물 가격은 품목에 따라 하락폭이 다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도가 70%를 넘어설 경우 곡물의 가격은 21.77%떨어지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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