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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의 실태
1.재벌(財閥)의 정의
경제적 정의 : 동일한 자본계통 하에 가족 및 혈족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정부의 지원 하에 성장한 대규모 기업집단.
시사적 정의 : 총수나 그 가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정의하여 재벌을 간접적으로 일컫고 있다.
1.재벌(財閥)의 정의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벌`이라는 용어는 원래 일본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나 내용적 측면 (특히,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에서 일본의 재벌과는 많이 다르다.
일본의 재벌은 2차 대전을 기준으로 `자이바쯔`와 `기업집단`으로 나뉘어 불린다. 이 둘은 소유-지배구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재벌(財閥)의 정의
일종의 콘체른. 자본주의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라 점차 독점기업형태가 나타나며, 그 독점기업형태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집중으로 출현한 것이 카르텔·트러스트·콘체른 등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전개되는 자유경쟁을 지양하면서 가격지배를 협정하거나 생산제한협정 등에 의하여 기업가간의 연합행동을 한다.
1.재벌(財閥)의 정의
기업합동이나 기업연합의 그룹으로 형성된 재벌은 기업전체의 단일자본의지에 의하여 행동하는데, 카르텔이나 트러스트보다도 콘체른이 더욱 발달된 독점기업형태이다. 여기서는 지주회사에 의한 자본의 지배망이 참여기업군에 대하여 무제한 확대되는 것으로, `재벌`이란 말은 콘체른에 대한 속칭이다.
2. 재벌의 역사
ⅰ)환경- 해방과 남북분단(1945)
?한국동란(1950)
?해외원조(1953-60)
ⅱ)정부정책- 자본주의 채택으로 자유방임적 태도를 취했다. 또한 전쟁 이후의 경제 복구를 위해 특혜적 지원으로써 귀속재산과 수입권을 배정해주고 특혜융자를 해 줌.
ⅲ)재벌의 대응-?상업…
②제 2기(1961-71)
③제 3기(1972-79)
④제 4기(1980-87)
⑤제 5기(1988년 이후)
ⅰ)환경- 제 2차 석유 위기(1979) ,?제 5공화국 (1980)
ⅱ)정부정책- 공정거래제도의 도입, 수입 자유화,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 물가 안정시책 등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양면적인 정책기조를 보여주었다.
ⅲ)재벌의 대응- 정부 의존율을 탈피하여 자구책을 모색했다, 그러면서 계열기업의 신규 확장보다는 기존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신규사업진출 및 매출 증대에 주역하였던 점이 이전의 시기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화학공업 및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진 동시에 금융업분야로의 진출 노력이 많이 나타났다.
ⅳ)결과- 재벌의 체질이 강화되고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대두되었다.
2. 재벌의 역사
⑤제 5기(1988년 이후)
ⅰ)환경- 문민정부 출범, 경제, 사회 민주화,WTO 체제
출범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증폭
ⅱ)정부정책-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기업 집단의 소유권분산과 전문 경영체제 확립 등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정책목표로 채택하고,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제한제도‘, ’여신 관리 제도를 수정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업종 전문화 시책‘ 등을 도입하는 등 재벌의 무분별한 업종 다각화와 여신편중을 집중적으로 규제하였다.
ⅲ)재벌의 대응- 성장성, 수익성이 둔화된 사업영역의 계열사들은 다른 계열사와 합병하거나, 분리, 매각하는 대신 정보, 통신, 유통 등의 신규 유망산업으로 앞다투어 진출하였다. 그리고 전자,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경영의 글로벌화에 힘쓰는 한편, 해외기업의 인수, 지분?참여 등을 통해 기술과 브랜드, 마케팅채널 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ⅳ)결과- 재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재벌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고속성장 가도를 달리던 30대 재벌 가운데서 도산이 속출하게 되고, 소위 중진 기업집단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