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화 발전과 특징 및 정책 조사분석

용노동자 1년간 임금총액 11조 5천억 원의 1.6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특혜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기 업이 대부분 막대한 특혜와 함께 독점재벌들에게 인수되어 독점재벌이 해당업종별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2).
이렇게 경제안정화 정책을 통하여 한국의 독점자본은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부실기업정리에서 드러나듯이 국가권력을 지렛대로 한 자본의 집중을 통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의 인위적 인상을 통한 수출의 증 대를 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안정화 정책, 부실기업 정리, 독점재벌에 대한 특혜는 노 동자와 민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수탈에 기반한 것이었다. 노동자는 노동시간의 절대적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밑도는 실질임금으로 그리고 농민은 추곡수매가 동결과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로 착취와 수탈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축적구조는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87 년 6월 항쟁을 통하여 민중들은 지배체제에 도전했고, 노동자와 민중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과 초과착취에 기반한 축적체제는 위기에 직면했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정치 적 상부구조를 이루고 있었던 파시즘은 와해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독점자본과 미제국주의는 양보, 개량을 통하여 돌파구를 찾게 된다. 그리고 이 러한 개량확대의 물적 조건이 바로 1986-88년도의 3저 호황이었다.

4) ’85년 플라자 합의와 3저 호황
한국의 독점자본과 지배계급을 구원했던 3년간의 3저 호황은 한국자본주의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를 말하는 3저는 한국자본주의의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생적인 요인이었다. 이 점 또한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세계경제와의 관련 속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3저의 조건 중에서 핵심적인 저달러는 일본의 통화인 엔고(円高)와 맞물리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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