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법부의 역사와 특징 및 한국사법부의 전관예우 및 귀족판결 조사분석

러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법관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찰이 파헤쳐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종적인 판단 권’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검사가 불법성을 파고든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해버리는 것처럼 판사들이 자신에 대한 불법을 파헤치려고 영장 등을 요구하면 이유 없다고 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유 없다고 하면서 기각시켜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검사가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급 법관이 직무상 저지른 비리를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검사들과 판사들은 서로 학연, 지연 등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려 한다면 여러 경로로 청탁이 들어가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급법원의 법관이 직무상 비리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그 직에서 사퇴를 하면 결국 그도 변호사로 일을 해야 하는데 법관을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검사는 법원관계자들에 의해 ‘공공의 적’이 되어 변호사 하기가 힘들어진다. 위와 같은 경우 범죄행위에 이르는 불법한 재판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분노한 당사자가 무력으로 부패한 법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부패한 법관은 인연 등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검사들을 동원해 협박죄로 처리하겠다고 사법피해자를 위협을 해서 공격을 무력화 시켜버린다. 검사들은 `법원의 재판을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말하면서 부패한 법관을 폭력으로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부패한 법관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무력으로 공격한 일이 실제로 발생되면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 내지는 ‘사법권에 대한 중대 도전’이라면서 형사처벌을 하려고 덤벼든다. 석궁사건의 김명호 교수가 그 일례이다. 법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재판을 한다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헌법재판소 법 제48조) 이러한 일로 개개의 법관을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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