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 추친배경과 현황 및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

IEP), KOTRA,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은 칠레와의 FTA 타결로 양국간 교역이 증대되고 대칠레 무역수지가 개선되며,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금번 합의로 우리나라 최초의 FTA를 체결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급속한 지역주의 확산추세에도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칠레와의 관계를 넘어서 중남미 지역 진출의 정치·경제적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한-칠레 FTA의 의의

ㅇ 우리나라의 첫 FTA
- 한-칠레 FTA는 일본,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나아가서 한-아세안, 한-중-일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점
- UR이나 DDA 등 다자간 압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FTA를 전략적 통상정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첫 결실
ㅇ 태평양을 사이에 둔 (Cross-Pacific) 국가끼리의 첫 FTA
- 그 동안 인접국가간, 혹은 대륙간에 많은 FTA들이 체결되었지만 태평양을 사이에 둔 (Cross-Pacific) 국가끼리의 FTA로서는 사상 최초
- 이로서 우리는 장래의 유망 수출시장인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칠레는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역동적인 동북아지역 진출의 전기를 마련
ㅇ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가 체결할 FTA의 모델케이스
- 한-칠레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고, 서비스·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동식물검역조치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
- GATT/WTO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키면서 경쟁정책 등 WTO 플러스적인 조치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통상제도 개선의 계기로 활용 기대


<한-칠레 FTA>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