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 시사점 및 대응방안과 미자유무역지대(FTAA) 조사분석

이르는 칠레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하겠다.


이번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FTA일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와 남미국가간의 최초의 FTA이다. 그동안 남미 시장은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거리적 제한, 문화돚언어 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교류가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칠레와의 FTA를 통해 아시아의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칠레, 나아가 남미 시장 전체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다른 나라와의 FTA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한돚일 FTA 산돚관돚학 공동연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하겠다.


또 다음 FTA 상대국으로 멕시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각종 FTA 체결로 중남미의 생산기지이자 FTA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1억명의 평균연령이 18세에 불과한 젊고 광대한 시장, 그러면서도 상위 34%의 연가구 소득이 7000달러를 넘는 높은 구매력, 거기에다가 우리와의 정서적인 친근감 등 멕시코의 매력은 한 둘이 아니다. 또 칠레와는 달리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그리 강하지 않아 농산물 수입부담도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멕시코는 이미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위해 미리부터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경제면에서뿐 아니라 정치돚외교면에서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전략 아래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큰 그림이 필요한 때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동시추진, 국내산업 구조조정, 자유화돚개방화의 폭과 속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정치돚외교적 측면 등을 동시에 고려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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