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Report
(한국과 칠레 FTA 타결과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목 차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3. 대응방안
한국-칠레 FTA 평가와 대응전략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1) 한-칠레 FTA 추진배경
◇ 국가 전체경제 차원에서 우리경제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 우리 상품이나 투자의 남미시장 거점.
◇ 칠레의 FTA 추진경험은 우리에게 도움.
◇ 칠레는 한국과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분야에서의 영향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인도 고려.
2) 한?칠레 FTA 협상경과
ㅇ 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ㅇ 98.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
ㅇ 99.9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에 합의
ㅇ 99.12.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ㅇ 2000.2.29~3.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ㅇ 2000.5.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ㅇ 2000.11.14 APEC 정상회의…
타결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 (10년균등)
ㅇ 한편,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하였음.
ㅇ 칠레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칠레측 공산품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5년철폐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7년철폐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10년철폐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13년철폐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예 외
냉장고, 세탁기 등
◇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5년 거치후 13년철폐(8년 균등인하)로 분류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함.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1) 개요
ㅇ 협정문은 전문 및 2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상품 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ㅇ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함.
ㅇ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함.
ㅇ 수입업자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허용하는 기간(1년)을 설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간소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