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FTA 대응전략 및 AFTA(아세안 자유무역 지대), AU(아프리카 연합), CACM(중미공동시장) 조사분석

이상의 6만여 톤엔 무려 69.6%의 관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과실 시세가 연중 가장 비싼 3～5월 국내 과실시장에서는 유례 없는 가격교란이 벌어졌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5월 초 현재 지난해 1만5천원대(5kg)에 거래되던 방울토마토가 절반 수준인 8천원대로 떨어졌다. 딸기도 절반 수준인 2천7백원대(1kg)로 폭락했다. 수박, 참외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렌지는 한국 과실농가엔 핵폭탄과 같았다. 고율 관세도 미국의 작황호조로 인해 형성된 파격적 원가의 파괴력을 막기에는 오히려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과실에 관한 한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칠레에 대한 무관세나 저율관세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나온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및 주요 이슈』(1999년 4월)에 따르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다음처럼 국익에 이롭다.

▲한국은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칠레는 한국에 과일 등 농산물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칠레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기 때문에 농산물 분야에서 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다.
▲1998년 1인당 GNP가 5천 달러에 달한 칠레에 대해 공산품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그 사전체결 단계로 경제적 소국이지만 ??전략??적 의미를 가진 칠레와 ??시험 삼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본다는 것인가. 그러나 실무자들에 따르면 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농협중앙회 조사부 김홍배 과장은 말한다.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다. 정부는 1998년부터 협상을 추진해왔으나 칠레 관련 자료도 변변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칠레 과실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한편 공산품 시장으로서 칠레의 잠재성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나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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