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과 유형분석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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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과 유형분석 등 검토)

목 차

1. 서론

2. 한국, 중국 FTA 추진현황

3. 한, 중 FTA 유형비교

4.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견해

1.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無체약국에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한-미, 한-EU FTA를 잇달아 성사시킨 FTA 多체약국으로 변모하였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국가간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자 결성되는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FTA의 상대국은 칠레나 싱가포르와 같이 개별국가일 수도 있지만,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같은 경제공동체나 국가연합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FTA란 특정국가(연합)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이점에서 FTA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1))와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FTA가 등장하기 전 국제무역·통상협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던 WTO 협정은 5가지 원칙2)중 최혜국 대우 원칙3)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최혜국 대우에 근거하여 WTO 협정 하에서는 회원국들 간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