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Report
(한국 칠레 FTA 협상 타결 및 대응방안 조사분석)
I. 서론
한-칠레간 FTA협정은 포괄적협정-무협세미나
II.본론
제 1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2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3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4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5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한·칠레 FTA 협상 타결
III.결론
한·칠레 FTA 대응방안
한.칠레 FTA는 포괄적협정-무협세미나
외교부 다자통상과 정해관 외무관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 협정에 정식서명한 뒤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발효를 추진중` 이라며 `한.칠레 FTA는 전문과 21개장의 협정문, 상품양허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비스.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
본문/내용
Report
(한국 칠레 FTA 협상 타결 및 대응방안 조사분석)
목 차
I. 서론
한-칠레간 FTA협정은 포괄적협정-무협세미나
II.본론
제 1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2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3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4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5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한?칠레 FTA 협상 타결
III.결론
한?칠레 FTA 대응방안
*한.칠레 FTA는 포괄적협정-무협세미나
외교부 다자통상과 정해관 외무관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 협정에 정식서명한 뒤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발효를 추진중" 이라며 "한.칠레 FTA는 전문과 21개장의 협정문, 상품양허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비스.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정"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조익노 산자부 사무관은 "완전 생산성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등을 순차 적용해 해당국의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농산물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
에 대하여 조항별로 제기한 이슈들에 대하여 논의를 진
행하되 아직 협상의 초기단계이고 충분한 내부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금번
1차협상에서 제시된 의견은 잠정적이라는데 합의하였음.
다. 서비스 및 투자작업반
? 투자
- 우리측은 칠레-캐나다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체결을 제안하고, 차기 공
식협상 이전까지 투자분야 초안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이에 칠레측은 외환 및
금융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차기 공식협상시 금융관련 고위급회의를 제안함.
? 서비스
- 우리측은 금번 협상결과를 기초로 서비스의 적용범위, 별도의 chapter 구성
등 서비스 협정문의 기본골격에 대한 우리측 수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향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유보안 협상에 대비, FTA에서의 유보방식과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유보안 협상과 협정문안 협상의 병행이 검토되어야 할 것
임을 지적함.
라. 무역규범 작업반
? 반덤핑?보조금/상계관세 분야
- 칠레측은 자유무역협상상 반덤핑 조치의 상호 적용배제를 주장하였으며 우
리측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불공정한 덤핑행위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 제도는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세이프가드 분야
- 우리측은 자유무역협정에서 세이프가드 제도의 운용필요성이 높아짐을 주장
하였으며, 칠레측은 FTA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을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였음.
? 정부조달분야
- 칠레측은 WTO GPA보다 더 자유롭고 투명한 정부조달협정을 희망하였으
며, 우리측은 WTO GPA 수준의 정부조달협정 체결을 논의의 기초로 할
것을 주장하였음.
? 지적재산권 분야
- 양측은 지적재산권 분야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명상표 보호, 지리적 표시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차기 협상에서 초안을 마련할
것을 협의하였음.
? 경쟁정책 분야
- 칠레측의 경쟁정책 분야 협정초안을 상호 법적지원(mutual legal
assistance)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