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Report
(한국 칠레 FTA 평가와 대응전략과 AFTA 조사분석)
목 차
<서론>
*FTA 의의.............P4
<본론>
*1. 협상의 개요..............P4
*2.. 양국간 FTA 추진 현황...............P4 ~ P6
*3.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배경..............P6 ~ P7
*4.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P7 ~ P8
*5. 협상의 결과................P8 ~ P9
*6. 협상에 대한 평가..................P9 ~ P11
<결론>
P11 ~ P12
AFTA
<서론>
지역 통합의 의의.............P13
<본론>
1. 협상의 개요.................P13 ~ P15
2. AFTA 발전과정...............P15 ~ P16
3. AFTA의 내용..................P16 ~ P20
4. AFTA의 문제점...................P20
5. 한국과 AFTA 관계...................P20 ~ P21
<결론>
P21
<서론>
자유무역지대(FTA)는 경제 통합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서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나 수량제한을 철폐하여 역내에 있어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비가…
식/비공식, 전체/산하 작업반, 실무/고위급 협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관세자유화 예외품목을 둘러싼 의견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였으며, 막바지에서는 금융시장 개방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함으러써 협상의 결렬가능성까지 점쳐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 6차 협상에서 협상 시한을 연기하면서까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전격적으로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양보하였기 때문이다. 2)
(한-칠레 FTA협상 일지)
* 1998년 11월 5일 :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의결
* 1998년 11월 17일 : 쿠알라룸푸르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 추진방 안에 대한 논의에 합의
* 1998년 12월 : 한-칠레 FTA추진위원회 구성
* 1999년 9월 : 뉴질랜드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협상개시에 합의
* 1999년 12월 : 산티아고에서 제 1차 협상 개최
* 2000년 2월 : 서울에서 제 2차 협상 개최
* 2000년 11월 : 브루나이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합의
* 2000년 12월 : 서울에서 제 4차 협상 개최
* 2001년 8월 : 산티아고에서 제 5차 협상 개최
* 2002년 10월 24일 : 제네바 제6차 협상에서 타결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FTA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공식 의결하였다. 주요의결 내용으로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추진하며, 주요 거점국가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주요 거대경제권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방안은 정밀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등이다.
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