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결과와 효과 및 대응전략 조사분석

특별히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도입됐다.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비해 발동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다. 특정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품목의 관세 감축을 정지하거나 기준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표시는 칠레 이외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칠레를 통해 우회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표시의 세번(HS)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기준보다 강화됐다. 세번변경은 원칙적으로 2단위 또는 4단위(WTO는 4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칠레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육류와 신선과일류는 칠레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만 칠레산으로 인정하고, 제3국산과 혼합이나 우회수입 가능성이 높은 과실 조제품 및 가공품은 높은 부가가치기준(80%)을 세 번 변경과 병행해 적용키로 했다.
위생 및 검역은 칠레산 과실의 수입시기 특히 사과와 배의 수입 여부와 직결된 위생 및 검역 기준은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수준에서 합의했다. 다만 개별 품목의 수입허용 문제는 자유무역협정에 관계없이 현행과 같이 사안별로 양국 검역기관간 협의를 통하게 된다.2)

2.. 정부가 칠레를 FTA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3)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우리나라와 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와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칠레는 한국에 과일 등 농산물과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 칠레는 구리, 원목 등 우리경제에 필요한 산업원자재가 풍부하여 안정적인 원료공급처가 될 수 있다. 또한 칠레는 우리와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농산물분야에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칠레의 FTA 체결 경험을 학습사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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