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Report
(한국 중산층의 특징 및 원인과 정책방향 조사분석)
1. 한국 중산층 문제
2. 한국 중산층 문제의 원인
3. 중산층 사회통합의 키워드
1. 한국 중산층 문제
1)한국 중산층의 문제
① 중산층 비중과 소득의 감소
위의 그래프처럼 1997년도 이후로 중산층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후로도 비중이 점점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중산층의 소득도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② 중산층내 소득격차
위의 그래프(왼쪽)처럼 중산층 내에서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중산층 내 소득격차 추이는 전국 가구를 소득별로 10개 분위로 나눴을 때 중상층(6~8분위)의 월평균소득을 중하증(3~5분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 것인데 관련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내에 소비수준...
본문/내용
Report
(한국 중산층의 특징 및 원인과 정책방향 조사분석)
목 차
1. 한국 중산층 문제
2. 한국 중산층 문제의 원인
3. 중산층? 사회통합의 키워드
1. 한국 중산층 문제
1)한국 중산층의 문제
① 중산층 비중과 소득의 감소
위의 그래프처럼 1997년도 이후로 중산층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후로도 비중이 점점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중산층의 소득도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② 중산층내 소득격차
위의 그래프(왼쪽)처럼 중산층 내에서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중산층 내 소득격차 추이는 전국 가구를 소득별로 10개 분위로 나눴을 때 중상층(6~8분위)의 월평균소득을 중하증(3~5분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 것인데 관련통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내에 소비수준만 보더라도 중산층내 소득격차가 심한것을 볼수 있다. 위의 그래프(오른쪽)는 2006년도 조사한 자료인데, 전문직관리직에 비해 자영업자나 단순근로자가 문화소비측면에서도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
의 그래프를 보면 소득에 따라 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교육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교육에서의 양극화가 다른 어떤 부분의 양극화 보다 심각한 것은 ‘교육’은 정당한 방법으로 계층상승을 할 수 있는 ‘희망’마저 없애버리기 때문이다.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불평등의 심화는 상대적박탈감과 사회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은 계층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계층간의 갈등의 모습은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결국 계층간의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3. 중산층? 사회통합의 키워드
1) 중산층의 육성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과제
중산층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중산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통합의 저해라는 엄청난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중산층의 육성은 사회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는 지나친 쏠림이 없으면서 사회통합이 잘 된 사회이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중산층은 균형자(balancer) 혹은 완충지대(buffer zone)의 역할을 하여 빈곤층의 박탈감을 이용하려는 포퓰리즘을 억제하고 사회적 타협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이들이 제 역할을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중산층의 확대를 통한 사회의 통합은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제도화하여 사회적인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사회발전을 위해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조정기, 전환기, 혹은 변형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거치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의 개입이나 중상주의적인 방식의 발전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고도성장도 불가능해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자산의 증가를 경험한 집단과 자산의 감소를 경험한 집단 간에는 커다란 사람의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