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Report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 및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목 차
Ⅰ. FTA(자유무역협정)이란?
< 본론 >
Ⅰ. FTA 추진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Ⅱ-1. 한-칠레 관계
Ⅱ-2. 왜 칠레인가?
Ⅲ. 한칠레 FTA 협상 타결 및 부분적 효과
Ⅲ-1.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Ⅲ-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 결론 >
< 서론 >
Ⅰ.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tariff) 및 수입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지역간 협정.
이는 각 나라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 거래와 국제간 국제간 분업이
확대되어 서로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했다.
FTA가 체결되면 당사국간에는 관세율이 제로수준으로 낮춰지고 무역장벽
(trade barriers)도 없어져 투자(investment)나 services 및 경쟁시장이 상호
개방된다.
2000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2백9개의 지역 Free Trade Agreemen…
인 확대에 대응키 위해 WTO의 規定强化 등을통하여 지역주의의 差別的 要素를 最小化시켜야 한다는 기존입장은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봄.
- 그러나 지역주의가 다자체제에 順機能的인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가 지역주의의 확산속에서 계속 孤立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地域協定을 推進하는 정책을 竝行할 필요성이 큼.
2. 우리經濟 構造의 脆弱性 克復 및 安定的 輸出基盤 確保
우리경제의 높은 貿易依存度로 對外與件의 변화는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主要交易相對國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감소와 국내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 따라서 지역블럭 확산에 따른 역외차별 극복 및 安定的인 輸出市場을 확보키 위해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바람직함.
우리기업은 尖端技術보다는 製造技術의 比較優位에 근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왔음.
- 先進企業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市場 支配的 地位를 유지하는 일방, 後發 開途國들은 低賃에 기초한 價格競爭力을 바탕으로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결합을 통하여 生産構造의 高度化와 輸出能力 培養이 절실한바,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증대시키는 유인이 됨.
- 또한 기업들도 선진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한 經營技法 導入으로 경영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 경제제도중 국제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요소들에 대하여 통상 분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주요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國內制度를 國際基準에 合致시켜야 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분쟁 요인이 감소하게 됨.
3. 海外投資의 積極的 誘致 및 海外據點地域의 確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