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개념과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법 조사분석

과실류를 재배하던 농업인들은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적은 농산품을 찾아 재배를 하게 될 텐데 이럴 경우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 공급과잉이 생길 우려가 있다.

칠레는 자연조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플랜테이션 농업, 민?관 합동의 농산물 수출정책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과일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FTA를 통한 관세 감축이나 무관세화는 국내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과일과 대체관계에 있는 과채류 농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현실에서 이는 곧 한국농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될 것이다.

산업부분의 파급효과
긍정적 입장에서는 대칠레 수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득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칠레는 70년대부터 개방화정책을 추구하여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 국가로 98년 1인당 GNP가 5천 달러에 달해 소비재 수요가 일정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칠레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중인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우리의 공산품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의 고용창출 효과와 주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칠레의 국민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56&에 불과하고, 구매력은 18%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칠레의 경제력, 구매력등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FTA로 인한 경제적 실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부분에서는 큰 타격을 입고, 공산품 분야에서도 이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농업의 사회구조조정비용만 소모될 우려가 있다.
한-칠레 교역구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우리나라는 칠레의 6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 상대국으로서 칠레의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 칠레 수출이 4.9억달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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