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와 계약유형 및 사례와 문제점 조사분석

Report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와 계약유형 및 사례와 문제점 조사분석)


목 차

1. 들어가며

2.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종류

3.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4.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사례

5. 학교비정규직 문제점

1. 들어가며

비정규직 싸움에 있어서 특수고용(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노동자들의 투쟁외 이렇다 할 정도로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법제도적 한계,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성, 지도부의 실천력 부족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기본권 실현의 큰 원칙을 실현시키고 있는 노력들은 이곳저곳에서 실천되고 있고, 보다 폭넓게 실천되리라 믿어본다. 비정규직노동센터가 운영하는 119센터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통해 비정규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올 하반기 대선국면에 이어 정권인수과정 시기와 맞물려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는 비정규직 교사 현황, 의식 등 실태파악과 언론보도와 정부와 청와대 면담을 진행했으며, 조직내적으로 비정규직 대책반을 꾸렸다.
이에 교육부는 상반기 비정규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