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와 계약유형 및 사례와 문제점 조사분석

) 소지자 1인
- 조리보조원은 급식인원 150-300명당 1인 배치
- 정규직은 기능직 ‘위생직’으로 공채 /
비정규직은 ‘일용잡급직’으로 채용
- 건강카드 소지자 채용
- 열악한 근로조건 : 여름에는 급식실 온도가 40도 정도
- 산재 문제 : 팔, 다리, 허리, 관절염, 어깨 결림 등 각종 통증 발병
- 휴가 사용의 어려움
- 노동 강도 높음(1인당 급식 인원이 너무 많아 본인이 빠지면 급식이 어려우므로 휴가 사용을 할 수 없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일당을 주고 대체인력을 구해야 가능함)
- 방학 중 급여지급이 없어 급여지급일수 짧아 1달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대로 학교 비정규직 중 가장 임금이 낮음.

3. 과학실험보조원
- 고졸이상의 학력
- 1개교에 1명씩 근무
- 과학실험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자료실과 교사들의 업무보조를
겸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인격적 대우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위험한 화학 약품 취급으로 만성피로증후군 등 직업병에 노출
- 업무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취약하여 일을 수행하기 어려움


3. 학교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계약유형

1.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예와 같이 1년 중 방학기간만을 제외하여 「학년 초～하계방학 전」, 「하계방학 후～동계방학 전」, 「동계방학 후～봄방학 전」 으로 구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노동부는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년 수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함. 한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1년 중 공백기간(방학기간)이 있으므로 1년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2.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속에 방학기간의 구분 없이 일정기간 전체를 근로기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