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Report
(프랑스의 정치와 경제현황 및 사회정책과 무역정책 조사분석)
목 차
Ⅰ. 프랑스 인
프랑스 인의 국민성
프랑스 인의 기질 및 사고방식
Ⅱ. 정치제도
대통령
의회
정당구조
Ⅲ. 대외정치
유럽의회
프랑스와 유럽
Ⅳ. 프랑스의 사회
사회보장제도
노동조합
노동제도
의료제도
사회문제
의식주
경축일
미신
여가활동
Ⅴ. 경제
경제수준
주요산업
경제정책
한국과의 경제관계
Ⅵ. 무역정책
민영화 정책
투자환경 및 제도
프랑스의 대한관계
Ⅰ-1. 프랑스 인의 국민성
프랑스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도 분명하게 밝히기를 좋아한다. 즉,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양시론`을 매우 싫어한다. 가혹할 정도로 상대의 약점을 풍자하는 재치(에스프리, esprit)도 프랑스인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프랑스인의 성격은 그들의 조상인 골루와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옛날 골지방 Gaule(오늘날의 프랑스땅)에는 셀트족이 살았는데 이들을 로마인들은 `골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골루와 Gaulois(라틴어로는 `gallus`)라고 불렀다.
이 라틴어는 골지방 사람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수탉`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프랑스인의 조상(셀트족)이 로마인들의 눈에 수탉의 성질, 즉 솔직하고 쾌활하며 외설스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로 비쳤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Ⅰ-2. 프랑스인들의 기질 및 사고방식
(1) 이중적 기질
프랑스 민족은 다양한 민…
① 농민 기질 : 고향 땅에 집착하고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며 폐쇄적이다.
② 기사도 기질 : 과잉될 정도로 너그럽게 베풀며 옳다고 생각되는 대의(大義)를 위하여 항상 투쟁할 준비가 되어있다.
③ 보통의 프랑스인 : 명랑하고 낙관적이며 좋은 포도주와 좋은 음식을 즐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재치 있고 융통성이 있다.
④ 빠리 사람 : 태평하고 충동적이며 변덕스럽다. 호기심 많고 놀이와 예술을 즐긴다.
① 적절한 재치 : 하나의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적절히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재치 있게 응수한다.
② 심술궂은 언행 : 타인의 어떤 성격이나 행동에서 못마땅한 점을 보면 채찍을 때리듯이 때로는 부당하다 할 정도로 빈정거린다.
③ 뜻밖의 논리 : 겉으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예기치 못한 국면을 보여주는 논리성이 있다.
① 정원을 가꿈으로써 스스로를 온전하게 실현한다는 감정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원처럼 주의 깊게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가꾸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② 스스로 명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프랑스인은 지성의 이름으로 어디든지 논리와 명석함을 도입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③ 프랑스는 밖으로부터나 안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변화에 적응하고 역사의 도전을 극복해 낼 수 있는 자산을 그 자신 안에서 찾는다.
① 시골인구가 감소되어감으로써 농촌은 외부세계로 넓게 개방되었다.
② 전통적인 부르쥬아 계급도 광범위하게 다양화된 중산층으로 대체되었다.
③ 빠리의 생활은 이미 한가히 소요하는 시간을 거의 허용치 않고 있다.
④ TV와 교통의 가속화와 통신수단의 발달의 결과로 프랑스인의 시야는 넓어졌고 이제는 지구촌의 리듬으로 살고 있다.
⑤ 1980년대에 다시 나타났던 개인주의가 오늘날에는 집단의 연대성(클럽, 연합회, 팀정신)으로 바뀌었다.
⑥ 창조성의 이름으로 발명의 정신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① 상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다시 말해 지역대표인 시의원(conseil municipaux)과 도의원(conseillers generaux)으로 구성된다. 상원에 관한 조직법률의 개정은 반드시 상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의원(senateur)의 정원은 322명이다. 상원은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하원인 국민의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헌법상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 사이에 배분되어 있다.
②
팀정신)으로 바뀌었다.
⑥ 창조성의 이름으로 발명의 정신이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Ⅱ. 정치제도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반(半)대통령제(mi-residentialisme)적인 특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집행부 권력의 이원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 즉 대통령과 수상이라는 두 권력의 핵심이 각기 고유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통해 정치적 분열과 불안정을 방지하는 한편, 수상으로 하여금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제를 결합시킨 권력형태라고 볼 수 있다.
(1) 대통령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연임에 관한 제한이 없다. 1962년에 헌법개정을 단행함으로써 대통령선거방식을 직선제로 하였다. 만약 1차투표에서 어느 누구도 절대다수를 얻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였다.
프랑스의 정치는 대통령의 정치이고, 그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임기동안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그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에 의하면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및 외교정책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5공화국하에서 대통령의 수상임면권은 대통령 권력 강화의 결정적 표시이며, 행정부 내의 권력 재조정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2)의회
프랑스 의회는 상원(Senat)과 국민의회(Assemblee nationale)로 구성, 전통적인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① 상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다시 말해 지역대표인 시의원(conseil municipaux)과 도의원(conseillers generaux)으로 구성된다. 상원에 관한 조직법률의 개정은 반드시 상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의원(senateur)의 정원은 322명이다. 상원은 정상적인 입법절차에 있어서는 하원인 국민의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헌법상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 사이에 배분되어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