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의 특징, 개념, 문제점, 정보의 독점화, 빈부격차의 심화, 보상의 적정성, 카피레프트의 가치, 카피레프트 필요성,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빈부격차의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보화시대의 빈부격차는 이전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이다. 정보와 지식 등의 무형자산의 특징4) 상 빈부의 격차를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벌려 놓을 수밖에 없다.5)

이처럼 정보화에 동반하는 권력과 부의 이동이 새로운 형태의 빈부의 벽을 쌓는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진정 나아지리라 장담할 수 있을 것일까.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2-1-2. 보상의 적정성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정보와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 개체를 선택적으로 취합, 수정하여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정보의 특성상 이전의 정보에 기대어 덧붙여지거나, 변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때문에 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해냈다는 것은 기존의 보이지 않는 기여자에 의해 축적된 정보와 지식에 기반을 두어 만들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지식과 정보의 창작자는 그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참고하여 가감한 공로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새로이 창작된 무형자산의 경우 이전 지식의 결정체란 기반 위에 서있는 정보가치이므로 그 공로를 단순히 창작자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물론 창작자의 새로운 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한 노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만약 창작자의 노력과 그 권리를 무시한다면 양질의 무형자산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창작자의 노력 및 권리를 박탈하고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면 양질의 무형자산을 만들려는 사람은 자연스레 자본주의라는 경제구조 하에서 줄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마땅히 필요한 것이라는 데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정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정보의 창작이라 함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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