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특징 및 변화 조사분석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급여’의 개념도 경제보상금 및 연차휴가일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기간 계산도 애매하다. 이 같은 모호성은 시행세칙이 공포될 때 개선되겠지만, 추가 입법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2. 비용 증가와 경영권 압박

노동합동법이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게 비용상승 효과와 경영권 제약 및 고용유연성 약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용상승의 경우 기업들은 신설된 경제보상금 보다 초과근무수당 및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무겁게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각종 수당 및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급여를 기본급으로 낮게 평가해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 등 변동급여가 기본급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법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업들의 대응

최근 중국 언론의 보도내용을 토대로 중국 내외 자기업들의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양태를 보면 크게 장기 근속자의 정리, 파견근로 활용, 생산라인 전면조정으로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한 만큼 당장의 고용유연성이라도 확보하려는 시도들입니다. 외국기업보다도 중국 기업들이 더 고용조정에 적극적인 점은, 중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임노동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Ⅴ. 시사점?

더 이상 중국의 노동력은 싸지도 않고, 임의적인 채용과 해고도 어려워진 데다 풍부하지도 않다. 노동집약적 비즈니스는 중국 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건비 상승은 생산입지로서의 우위는 약화되지만, 시장을 키우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기업 이장에서는 생산지로서의 중국의 비교우위가 하락하는 와중에 기업 수익성을 담보해줄 만한 시장의 성장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 집중하는 것은 제품 영역에서 매출 확대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 노동시장이 잉여인력이 고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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