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Report
(촛불시위의 의의와 특징 및 인터넷 정치와의 연관성과 적용 조사분석)
목 차
1. 들어가며
2. 촛불시위의 의의
3. 인터넷 정치는 “아고라”를 가져다 줄 것인가
4. 마치며
1. 들어가며
노무현 대통령을 “인터넷”이 만든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한 현재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열린 우리당을 “탄핵촛불시위”가 만든 막강여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큰 비약은 없는 듯싶다. 이처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정치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에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가 이룬 “경제성장”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두 축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1단계 완성이 자리한다. 이러한 물적 토대 위에 한국사회에는 시민, 시민사회라는 담론이 자리 잡았으며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사회는 역동적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은 경제성장속에서의 사회문화적 의식의 발전,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속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구시대적 정치양태”에 대한 시민적 분노와 각성에 기인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역동성은 촛불시위와 인터넷 정치를 필두로 하여 정치영역에 침투하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기성정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촛불시위는 상호결합되면서, 대중참여와 대중토론을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촛불시위와 인터넷은 한국사회과 자율과 참여가 전제된 시민사회로 진입하게 해 줄 것인가? 이 글에서는 촛불시위와 인터넷 정치의 의미와 대안적 정치로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보도록 한다.
2. 촛불시위의 의의
“(전략)......그들은 대부분 자신감있는 말투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구호를 외치고 …
에 어떤 내용을 채워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곧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어떤 정치적 상상력도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탄핵반대``근조 민주주의`의 구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의제민주주의의 근본을 비판한다거나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면, 사람들은 대개 웃어넘기거나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 그러나 그뿐이다.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던 사람들조차 주저하고 머뭇거린다.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를 꿈꾼다? 대의민주주의 공간에서 이렇게 대중은 스스로의 역량을 한계 지운다.
`민주주의없는 민주주의`로서의 촛불시위라는 시민혁명은 결말지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무효 결정과 함께. 딱 그 정도의 위력과 그 정도의 무력함을 가지고 말이다. 촛불시위의 불안감은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할,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단초인 촛불시위가 이러한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에 있다. 참여의 방향도 결과도 불명확한 데에 기인한다.
3. 인터넷 정치는 “아고라”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인터넷은 80~90년대부터의 통신망 보급과 김대중 정권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IT벤쳐산업육성정책에 의해 성장하였다. 지금 닷컴열풍은 잦아들었지만 인터넷 담론시장엔 어느 정도 ‘질서’가 자리잡았다. 이 인터넷 정치질서에는 한국특유의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문화를 중심으로한 일상적이며 위력적인 토론공간과 인터넷 언론이 있다.
네티즌들은 누구나 미디어의 주체가 되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시대에 열광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언론은 가치중립을 표방한다. 속보성, 그리고 객관성과 중립성이 최고의 가치였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사실’의 제시보다는 참신한 해석과 주장을 원한다. 뉴스들은 이미 인터넷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안티조선운동>과 <인물과 사상>을 통해 자극적인 ‘실명비판’을 맛본 네티즌들에게 각 언론사가 쏟아내는 비슷비슷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