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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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목 차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Ⅱ. 중국의 일국양제와 CEPA, ECFA협정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

Ⅳ. 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Ⅰ. 중-홍콩 대만 CEPA의 법적 성격

중국-홍콩 CEPA와 중국-대만 ECFA는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CEPA와 ECFA는 모두 WTO협정의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를 법적 근거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권의 귀속문제로서 전자는 국가(중국)와 동일국가내의 단독관세영역(홍콩)의 ‘일국양제’의 법적주체가 체결한 불평등한 FTA인 반면에 후자는 국가(중국)와 국가(대만)의 ‘특수국가관계’의 법적주체가 체결한 대등한 FTA이다.
CEPA는 서문, 총칙, 상품무역, 원산지, 무역투자간소화, 기타 등 6개 장 23개 조, 6개 부속문건으로, ECFA는 서문과 총칙, 무역 및 투자, 경제협력, 조기관세자유화(조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