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온라인 게임, 만화의 어려움, 중국시장에 대한 지식인의 답변, 중일합작 FP 미제라블 소녀 코제트, 중국케이블 에서의 일본애니매이션

文化部는 금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컨텐츠 관련 허가 및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문화관리 잠정규정(互聯網文化管理暫行規定)>을 정식 시행하고 있어 향후 중국내 인터넷 컨텐츠 관련 사업진출에 새로운 장벽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실시되는 이 <잠정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음반, CD, 게임, 드라마, 영화 및 만화 등 문화상품의 복제, 수입, 판매 및 방송 관련 종사 기업의 신청조건으로 △100만위앤 이상의 등록자본 △8명 이상의 기술인원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관련 기업은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網絡文化經營許可證)> 혹은 승인서를 가지고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에 따라 소재지 전신관리기구 혹은 관련기관을 통해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 관련 기업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상에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網絡文化經營許可證)>의 번호와 승인번호 및 관련부문이 발급한 경영허가증의 번호를 명기하여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음향제품, 예술제품 등 문화제품 전자상거래 업체 설립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수속을 거쳐야 하며 기존에 설립된 업체 또한 원래의 비준기관을 통하여 심사수속을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인터넷 사용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시장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화부가 발표한<인터넷 문화관리 잠정규정 실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關于實施<互聯網文化管理暫行規定>有關問題的通知)>에 따르면 △ICP관련 외국기업의 투자허가 잠정중단 △문화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인터넷 문화상품의 수입 및 유통 금지 △무허가 온라인 게임 수입시 적발 후 블랙리스트 공개 △인터넷용 음향제품 및 드라마 등 문화상품의 수입시 관련규정에 따른 심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외국기업의 중국 인터넷 컨텐츠 시장진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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