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나의소감, 나의견해, 느낀점 조사분석

Report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나의소감, 나의견해, 느낀점 조사분석) 미소금융은 저소득층이면서 신용이 좋은 건강한 서민은 창업자금을 받을 수 없는 등 대부분의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저신용자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나마 2009년도 보건복지부의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최근의 서울시의 마이크로크레디트가신용이 좋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사업은 이미 중단되었다.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프로그램 보완이다.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역사가 짧지 않는데도 대출관리를위한 통합전산망이 없어 중복지원이나 악성채무자에의한 부실대출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있고, 야심차게 출발한 미소금융도 대출관리 프로그램이 엇어 전국지점과 위탁사업자, 기업미소금융, 은행미소금융간 대출현황이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특히 전산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은 대출관리나 이자관리를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터무니없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산프로그램이 없어 서민대출의 신청부터 대출확정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적절한 타이밍에 서민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지금과 같이 미소금융등 직접 서민금융의 곱급을 확대하는 것은가장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시장을 왜곡시켜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하고, 정부가 직접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다른 정책수단의 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최소한의 개입이어야 한다. 현재 삼성등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미소금융은 서민들을 상대로 4.5%라는 적징 않은 이자를 챙기는 대부업으로도 볼 수 있다. 향후 상환기간이 도래할 경우, 서민들이 삼성 …
현재 삼성등 대기업과 시중은행의 미소금융은 서민들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