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나의소감, 나의견해, 느낀점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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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나의소감, 나의견해, 느낀점 조사분석)
미소금융은 저소득층이면서 신용이 좋은 건강한 서민은 창업자금을 받을 수 없는 등 대부분의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저신용자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되어있다. 그나마 2009년도 보건복지부의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최근의 서울시의 마이크로크레디트가신용이 좋은 저소득층에 유리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보건복지부 사업은 이미 중단되었다.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 프로그램 보완이다.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디트 역사가 짧지 않는데도 대출관리를위한 통합전산망이 없어 중복지원이나 악성채무자에의한 부실대출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있고, 야심차게 출발한 미소금융도 대출관리 프로그램이 엇어 전국지점과 위탁사업자, 기업미소금융, 은행미소금융간 대출현황이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특히 전산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은 대출관리나 이자관리를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터무니없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산프로그램이 없어 서민대출의 신청부터 대출확정까지의 시간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