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인도 공화국
수도 - 뉴델리
국토 면적 - 세계 7위
인구 - 세계 2위
기후 - 열대 몬순 (계절풍)
종교 - 힌두교 81%, 회교 11%
정부 - 연방공화제
(파틸 대통령, 만모한 싱 총리)
1인당 GDP - 1,382불 (11년)
{대한민국 - 22,961불}
*세계 2위의 소프트웨어 수출국
독립 후 인도의 개발 전략
개발 경제학의 형성과 전개
①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공급면
②선진국의 경제구조와 개발도상국의 경제구조는 이질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세계관
+ “자유 무역 시스템(GATT ? IMF 체제)아래에서개도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후진국 경제발전
선진국 경제성장
연속적 continuous
단속적 discrete
발전을 위해서는 비약의 시기 필요
정부주도의 플래닝
인도의 지향점 → 사회주의형 사회
socialistic form of society
1947년
독립
1951년
+
대외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내수지향’공업화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1955/56년
2차 계획
일관된 체계를 가진
개발전략을 갖춤
폐쇄경제를 가정,
공업부문
투자
성장률↑
∴ 대규모 공업투자에 의존하는
수입대체적 중공업화 추진
<
? 당해기간 중 국민소득 25%성장
목표치 11%
현재 7%
과세 강화 + 재정적자…
① 기업들이 수입통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깨달아 정부에 통제 완화 요구
② 70년대 중반부터 실질환율의 상승으로 수출 실적 개선 + 중동 이주노동자 송금
② 정부 독점 수입의 감소
③ 여러 가지 수출 인센티브 도입, 확대
④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개혁 실행
재
수입의 증가
생산가동률↑
실질소득↑
물가↓
복잡 ? 과잉
규제
인플레이션
우려?
결국 인도는 위기 상황에서 세계은행 차관을 얻으려 하는데,
세계은행은 차관의 조건으로 경제자유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
1966년 6월 루피 57.5% 절하
+ 제조허가품목 규제 완화, 수출 보조금 삭감, 수입 관세 인하를 포함하는 일련의 경제자유화 조치 강구
세계은행은 4차 계획 종료시까지 연간 약 15억 루피의 원조공여를 비공식적으로 약속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인도-파키스탄 관계 악화를 이유로 원조를 끊어, 세계은행 원조는 대폭 삭감됨
정치적으로 반미 ? 반세계은행, 민족주의가 떠오르고 애꿎은 환율인상이 비난의 표적이 됨
다시 플랜으로
1969년부터 4차, 5차 계획의 시작과 함께 방향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고 다시 통제주의적 / 사회주의적 정책을 시행
외국으로부터의 ‘자립’이 목표
수입 수량 제한과 수출 보조금이 부활
폐쇄적인 경제운영, 외국자본 배제
식량자급 달성을 향해서 녹색혁명
안으로는 빈곤추방을 내세움
① 기업들이 수입통제체제의 비효율성을 깨달아 정부에 통제 완화 요구
② 70년대 중반부터 실질환율의 상승으로 수출 실적 개선 + 중동 이주노동자 송금
→ 외환보유고↑ → 항상 국제수지 위기를 우려하던 정책입인자들에게 여유가 생김
-비밀스런 자유화 (liberalization by stealth)
-Rodrick and Subramanian
?인도의 근본적 변화는 80년대 시작됨.
- 80년대의 본격적 개혁의 시작은 1985년. 88년 이후 자유화 과정이 적극성을 가짐
개방일반허가 목록의 꾸준한 확대
- 국내 생산성 증가에 기여
② 정부 독점 수입의 감소
- 민간기업의 기계류, 원자재 수입여유 확대
③ 여러 가지 수출 인센티브 도입, 확대
- 수입의 간접적 확대 효과
④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개혁 실행
- 산업인가제의 완화 수입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