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발전, 산업구조 변화, 경제 전망, 경제 성장 가속화, 과정, 비교, 특징, 경제적 효과, 현황, 관리, 역할, 시사점, 미래 전망, 방향,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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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MF


2. 산업정책 및 구조의 변화

2.1 산업정책의 변화
인도의 산업정책은 크게 1991년 개방과 개혁정책이 추진된 시점을 중심으로 개방 이전과 개방 이후로 구분된다. 개방 이전의 산업정책은 폐쇄적이면서도 공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평가받는 반면, 개방 이후는 대외개방, 공공분야의 민영화, 외국인투자 확대 등의 친시장적이면서도 외부지향적인 시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 개방 이전 정책
개방 이전의 주요 정책으로 중요 산업의 공기업화, 엄격한 노동법 적용, 외국인투자 제한, 외환관리, 영세기업 보호를 지적할 수 있다.

① 중요산업의 공기업화
인도정부는 주요 산업은 정부의 통제 하에 공기업이 공급을 하게 하였다. 안보관련 산업이나 원자력, 철도, 철강, 항공기, 조선 등 주요 산업은 전적으로 공기업이 생산을 담당하거나 일부 민간기업에 한해 참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개발법을 제정하여 생산품목, 생산시설 규모, 생산지역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정부의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② 엄격한 노동법 적용
인도정부는 산업정책의 주요 목표를 고용창출에 두었다. 따라서 모든 산업은 고용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에 집중된 것을 물론 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노동법은 고용의 유연성을 저하시켜 오히려 고용창출의 기회를 축소시키거나 노동쟁의의 빈발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③ 외국인투자 제한
인도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산업발전을 위해 외국자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엄격한 정부의 규제 외 통제를 받도록 하였고 경영권은 전적으로 인도인에 속하게 하였다.

④ 외환관리
외국기업이 인도에 투자하여 인도에서 발생한 수입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하는 외환관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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