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경제체제와 금융시스템

거나 있어도 매우 낮기 때문에 에너지 수출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재정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와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식 재정수지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경제개혁정책인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제거와 경제전반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국영기업의 민영화이다. 이란 정부에서 20년 이상 산업 다각화 정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은 이란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지대 수입형 국가’로서 정부가 압도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고 민간경제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주도의 산업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통해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상황에서는 취업은 물론이고 직업교육이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인적자본이 축적된 노동력의 부족과 근로인센티브의 부족은 산업다각화 정책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경제 체제에 이어 이란의 금융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란은 1979년 이후 모든 은행과 보험이 국유화 되었고, 1984년에 이슬람 은행제도의 시행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서 은행 대부 이자는 낮은 수수로료 대체되었고 총민간예금의 10% 이상의 이슬람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432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저축도 만기가 되면 이슬람법이 적용되었다. 모든 은행 융자에 실제적으로 이슬람법이 적용되었던 1985년에는 금융기관 자산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오늘날 이란에는 5개의 상업은행이 영업중이다. 그러나 금융서비스는 극히 부족한 상태이고 지방의 경우 상황은 더욱 나쁘다. 따라서 최근에는 융자와 외환을 취급하는 비공식 금융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이 중소상인들의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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