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Report
(이라크 파병의 개요 및 특징과 이라크 파병의 찬반의견 분석과 나의소감)
1. 사건의 경과
2. 이라크 파병 찬반 여론
3. 나의 생각
1. 사건의 경과
£ 이라크 파병 의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발발 당일(3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그리고 한 · 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된다”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전후 복구 및 난민에 대한 구호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 이라크 파병 규모
건설 의무 복구 교육을 담당할 전투병 중심의 재건지원 병력 1600여명, 경계전담 병력 800여명, 부대 사령부 및 수송 통신 직할대 1200여명 등 모두 3600여명 규모...
본문/내용
Report
(이라크 파병의 개요 및 특징과 이라크 파병의 찬반의견 분석과 나의소감)
목 차
1. 사건의 경과
2. 이라크 파병 찬반 여론
3. 나의 생각
1. 사건의 경과
£ 이라크 파병 의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전 발발 당일(3월 2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그리고 한 ? 미동맹관계의 중요성 등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된다”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전후 복구 및 난민에 대한 구호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 이라크 파병 규모
건설 의무 복구 교육을 담당할 전투병 중심의 재건지원 병력 1600여명, 경계전담 병력 800여명, 부대 사령부 및 수송 통신 직할대 1200여명 등 모두 3600여명 규모. 민사작전을 담당할 재건지원 부대는 주로 특전사 장병들로 구성되고, 경계 병력은 해병대 특공대 기갑보병으로 이뤄진다.
£ 이라크 파병 일지
▲2003년
3월 21일 ▶ 미국, 이라크 침공
3월 21일 ▷ 정부, 임시 국무…
은 잘못된 주장이다.
(6)경제적 이유로 파병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법치국가의 존립근거인 법을 무시하고 그 근본을 망각한 처사이다.
(7)이 전쟁은 세계평화, 정의구현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미국이 주요 거점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8)파병했다고 곧바로 우리에게 현지 공사 수주등을 미국에서 순순히 내주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다음으로 초창기부터 희생자를 내가며 큰 역할을 한 영국이지만, 미국계 회사에만 그것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모든 공사가 발주되었다. 일차 걸프전때도 전후 복구 공사를 독식했었다.
(9)파병의 효과로 미국과의 단기적 우호관계가 유지될수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손해가 심각하다.
3. 나의 생각
이미 파병한지 오래되었지만, 먼저 나의 의견을 말한다면 찬성쪽이다. 여기서 말하는 찬성은 우리가 이 전쟁에 동의하고 도와주겠다는 생각에서 찬성하는게 아니라 어쩔수 없는 선택에 의해 찬성 한다는 뜻이다. 지금 미국은 UN도 무시하고 대략살상무기를 만드는 이라크를 친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힘이 강력한 이 시대에 패권 국가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사이도 각별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북문제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밖에 없게 되어있다. 이번 파병을 요청한 나라가 다름아닌 미국이고 어떤 미사어구로 치장을 한 듯 이번 파병은 솔직히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파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의견들 속에서 대개 갈리는 의견은 경제문제와 전쟁의 불합리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한다.
우선 경제, 생각해보자. 반대쪽 사람들은 파병을 해도 별로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렇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돈에 비해 파병을 통한 이익은 그다지 기대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당장 몇백억 달러를 들여가며 파병을 해서 당장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