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배경과 특징 및 마케팅 전략과 실패요인 조사분석

또 다른 종류의 약은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환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약에 대한 과신이나 과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회사의 약품 광고는 환자에 대한 중대한 유인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는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이 정확이 무엇인지, 왜 실패했는지 정부와 협상당사자들(의사집단, 시민단체, 언론)의 정책 결정 및 형성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2.본론

먼저 의약분업에 대해 정의를 내려 보도록 하자.
의약분업이란 [의사는 전문적 진료를, 약사는 정확한 조제투약을] 하도록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약분업은 의사도 약을 조제하고, 약사도 처방을 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 정부의 문제점

1. 정부의 관료조직상의 문제점

① 집권적 행정구조
행정이 소수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책상행정이란 비판, 의사결정과 집행에서도 폐쇄적이며, 비밀주의가 팽배하다. 의약분업의 시행에 앞서 공론화하고 각 주체자들인 의사, 약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공개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정보제공, 그리고 이를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개 등으로 인해 참여행정을 구현 필요했다.

② 관료조직상의 정치적 책임성을 중시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의 파업 등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의료계가 파행되는 현실에 대해 장관의 경질외에는 누구도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또 다시 이런 정책실패의 재발가능성이 크다. 즉 정책결정은 했으나 누가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따라서 정책실패나 문제발생시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대처하려는 책임행정구현에 문제가 많다 이는 관료들의 경우 상관, 법률에 따른 상향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만을 지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저 상관이 시켰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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